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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를 지켜주세요

왜 출판사와 서점은 ‘도서 정가제’를 지키려고 할까요?

도서 정가제가 무엇일까요?

출판사가 정한 책값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정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중인 도서 정가제는 2014년 개정된 것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책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가 무엇일까요?

출판사가 정한 책값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정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중인 도서 정가제는 2014년 개정된 것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책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할인율 제한이 없어지면 책의 가치 보다는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사는 할인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좋은’ 책 보다는 ‘싼’ 책을 만들어야
살아남게 됩니다.

실제로 도서 정가제 이전에는 할인율이 높은 책 위주로 서점에서
노출되다보니 출판사는 더 낮은 공급가에 서점에
책을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좋은 책을 만드는데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대형 서점처럼 싼 값에 책을 판매하기 어려운 동네 서점은
가격 경쟁에 밀려서 하나 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면서
할인율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도서정가제는첫 시행(2003) 이후로 3년마다 조금씩
개정되었고 2017년에는 2014년 개정안 유지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왔습니다.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입장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와의협의를 거친
현 도서정가제유지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할인율 제한이 없어지면 책의 가치 보다는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사는 할인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좋은’ 책 보다는 ‘싼’ 책을 만들어야 살아남게 됩니다.

실제로 도서 정가제 이전에는 할인율이 높은 책 위주로 서점에서 노출되다보니
출판사는 더 낮은 공급가에 서점에 책을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좋은 책을 만드는데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대형 서점처럼 싼 값에 책을 판매하기 어려운 동네 서점은 가격 경쟁에 밀려서 하나 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면서 할인율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도서정가제는첫 시행(2003) 이후로 3년마다 조금씩 개정되었고
2017년에는 2014년 개정안 유지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왔습니다.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입장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와의협의를 거친 현 도서정가제유지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웹 소설, 웹툰 무료 보기가 사라진다?
도서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ISBN 번호를 받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이 번호를 받은 전자출판물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ISBN 번호가 없는 웹 소설과 웹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 전자책 대여 서비스가 사라진다?
도서 정가제는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여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3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이 비싸졌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는 대체로 상승하였고 2014년 1만 5,631원이던 평균 정가는 2018년 1만 6,347원으로 올랐지만 도서 평균 정가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10~2014년 사이 2,811원이 상승한 데 비해 2014~2018년 사이에는 716원이 올랐습니다.
04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독서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책의해조직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이며,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비싸져서 독서 인구가 줄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웹 소설, 웹툰 무료 보기가 사라진다?
도서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ISBN 번호를 받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이 번호를 받은 전자출판물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ISBN 번호가 없는 웹 소설과
웹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 전자책 대여 서비스가 사라진다?
도서 정가제는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여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3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이 비싸졌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는 대체로 상승하였고
2014년 1만 5,631원이던 평균 정가는 2018년 1만 6,347원으로 올랐지만 도서 평균 정가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10~2014년 사이 2,811원이 상승한 데 비해 2014~2018년 사이에는 716원이 올랐습니다.
04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독서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책의해조직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이며,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비싸져서 독서 인구가 줄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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